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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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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추천 : 6 vs 비추천 : 1
2020-03-17 12:45:22 작성자 : naver - ***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법치주의 법에 치여서 죽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면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주의

정부가 기업의 뒤를 봐주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삶고 임금은 30년간 100% 인상되고 물가는 1200% 인상되면 국가정책이 문제 아닌가요?

언론통제 인터넷통제 호주제 폐지(혈족보존 법칙 붕괴) 성적 자기 결정권(성 도덕성 파괴) 제가 나오는 동영상 삭제해주세요?

스스로 도덕적으로 몸가짐을 조심하게 살아야 정상이지 왜 국가가 개개인의 치부를 막아줘야 합니까?

지속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다 보면 가정집 안방까지 법이 쳐들어올 판입니다.

국회의원 정원 200명으로 줄이고 무작위선정 국민대표 200~300명이 국가 안건을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법부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특수기관을 설립해 주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서민 위에 상류층 군림하는 돈이 법이고 돈이 갑인 세상 세계 자살률 1위 국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밀이 많고 뒤로 결정하는 국가(권력)공무원 시스템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허가는 국가기관이 해놓고 책임은 당사자들이 져라.

세월호 운행허가 누가 내준 겁니까?

성능미달 자동차 국내서 비싸게 팔고 같은 차종인데 성능 좋은 자동차 최고 사양 미국에 싼 가격에 수출하고 미국에서 관세 붙여서 판매하는 국내 내수용 자동차와 같은 차종 자동차가 무옵션에 6차 도금하지 않은 철판사용도 모자라 값싼 중국산 저질부품 써서 미국 수출 차량보다 훨씬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자율경쟁 누구를 위한 자율입니까?

수입품 품질기준 누가 정하고 수입된 각종 저질자재 유통경로 추적 누가 해야 하는가요?

제조 원가 대비 폭리 마진율 제품판매 제조재료원가 공개를 해도 국민의 선택권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장소비자가격마저 미표시로 바꾸어 공개적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가공업체들 제조 원가 대비 마진율의 붕괴는 국가가 인플레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이 있다면 정보공개를 해주시고 없다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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