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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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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는데 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추천 : 7 vs 비추천 : 2
2020-03-18 20:27:10 작성자 : naver - ***
시장경제에서 소비재는 돈을 주면 살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경제이다.

그런데 집을 사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한국은 특이하게 청약이라는 것이 있다.

신축 아파트를 살려면 청약에 가입하여 당첨이 되어야 분양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집 사는데 왜 복잡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나?

집은 소비재인데 이것을 왜 정부가 관리하나?

자동차사고 핸드폰 사는데도 청약처럼 통장 만들어서 당첨되어야 하나?

왜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집을 살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여서

청년들이 안그래도 집사는데 힘든 상황인데

왜 집사는데 점수를 부여해서 부양가족이니, 무주택기간이니 이게 왜 필요한가?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주면 살수 있어야지

집 사는데 저런 것들에 왜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청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은 집살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어기는가?

정부는 답변 좀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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