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국민 생계지원(안)

1.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원
(수혜대상 요건)
- 무주택자(단 주택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 5억이하 이면서 ,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60%이상인 1주택자)
- 상가등 미 소유자

2. 지원조건
- 본인 신청에 의하여 1호의 대상여부 심사하여 승인함.

3. 반제기한 및 이율
- 지원받고 10년 동안 무이자 균등 상환, 단 10년 동안 수혜자의 연간 평균소득이 5000만원 이하 이면
상환액 전부 돌려주고, 연 평균소득이 5000만원 초과시 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토록 함.

4. 결어
-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야 진정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질거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