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한 보람을 올해에 더욱 느낍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도 잘 해 주셔서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과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몇 평 되는 작은 개인사업자인데, 6개월마다 부과세를 신고합니다. 2019년 2기분 부과세를 신고하고 어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매출-매입 = 수익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지난 6개월 동안 겨우 1300만원 매출이 있었고, 매입을 제하니, 결국 고지세액이 25만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이니 내야 하는게 이치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돈을 벌고 제대로 살면서 가게를 꾸려온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개인사업장은 매출이 있고, 매출-매입=수익이 있다고 해도, 그 매출액이 "수천만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삭막한 수익이고,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에 대해서는 매출 한도액을 좀 크게 정해서, 그 매출액 안에서의 작은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에서 발상된 이야기라고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장사가, "수익"이고 "이익 발생"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