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사전동의가 필요하여 이곳 토론방에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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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많지만 당장 , 지금 당장 시행합시다.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볼까요. 단 "2주 안에" 집 앞으로 1000달러, 혹은 2000달러를 당장 배달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멋지게 여기까지 잡아낸 우리의 뛰어나고 발빠른 시스템에서 이런 정책 실천이 미국보다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결정권자들이 정책 결정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기본 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만병 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없는 약도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수술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기본 소득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야겠지만 1인당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2인 가구면 200만원, 4인 가구면 400만원까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아닙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이정도의 금액이 쥐어지면 당장 우리는 종교집회 금지를 전국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주, 아니 한달만 막아 봅시다. 정부의 감시와 압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형 교회가 아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중소형 교회들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기본 소득이 제공될 경우, 정부 혹은 지자체는 더욱 강하게 한시적 종교 집회 금지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전례없을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집회 금지를 할 수가 있을지 긴가민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을 위해, 기본 소득까지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커다란 메세지를 보내면, 더 이상 집회를 지속하고자 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그들 손에도 기본소득이 쥐어질 것이거든요. 정부의, 지자체의 명령을 어기려면, 기본소득은 회수해야겠지요. 거기에 벌금도 받게 될 것이구요.

교회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면 콜센터는 절반씩만 출근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일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간의 거리를 몇배는 떨어 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한시적으로 종교집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방역조치와 감시를 각 사업장에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의 흐름을 다시 순환시키려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빠르고 강력한 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수많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지난 사람들의 심리 위축은 매우 클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에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아래에서부터 선순환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을 최소화할 것이며, 또한 기본 소득의 국가 재난 시 역할을 분석해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밑그림에 대한 정당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을 올리는 저 개인은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액 사회에 기부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코로나 관련 다행히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저는 코로나 전후로 경제적으로 크게 피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주위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같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추가 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공격할 것이구요.

저도 그 공격에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누구는 생계가 막막한데 저같은 일부 계층이 보너스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은 순수하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받는 소득은 반드시 기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또한 적절한 일원화된 통로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청원게시판 같은 기본소득 기부게시판) 저와 뜻을 같이 하실 분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강하게 헤쳐나왔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헤쳐 나가고 있지만, 기본 소득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국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기본 소득,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당장 실시합시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