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고통분담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이익이 더해져서 더욱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고통을 모른척 하고 있어도 될까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합니다.
본인들의 삶에도 큰 여유가 없으면서도 성금이나 생필품 등을 쾌척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이 가지신 분들의 나눔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없어졌거나 크게 줄어도,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지출해야만 하는 것들,
국세, 지방세, 은행이자, 4대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가스료, 각종 할부금, 렌탈료 등등
이것을 수입으로 하는 곳에서 각자 그 성격에 맞게 요금 조정이나 혹은 면제, 납부연기, 유예, 연장 등에 함께 동참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장 저 많은 공과금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수 많은 사람들앞에 놓여진,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인 이유는 누군가는 말그대로 죽음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으로 인해, 힘겨움에 내몰린 그들로부터 변함없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공기업, 몇몇 코로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나 조직 등등 그 곳에 속해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는 조직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서,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얘기를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어떤 조직의 수익을 임의로 줄이고, 그에 맞춰 직원들의 급여를 조금씩 줄이자고 한다면,
공감은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는 반기를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고 누가 얼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조금이나마 적절히 아픔을 나누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더 많이 공유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깊이있고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발표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몇가지 부족한 점들을 더욱 보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대출 정책, 좋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돌아갈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을 더 궁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 코로나 사태에서는 영업 자체가 안되어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면,
당장 지출되어야 하는 갖가지 비용을, '저금리 긴급정책자금'이라는 허울좋은 새로운 대출금으로 돌려막기하고 나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 이후에는 서민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그만큼의 늘어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삶은 더욱 팍팍해질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받는 대출,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한 푼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당장 지출되는 것에 대한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지출들에 대한 감면, 지원 등의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은행이자, 4대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가스료, 각종 할부금, 렌탈료 등등)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원, 지자체장 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성급해보이고, 탁상행정의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분들께 지원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기준으로 봐도 수천만원 이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분들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와 수입이 여전히 든든한 분들께 절대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용돈처럼 마구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당합니다.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초래된 경제의 불평등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가에 따라 정책자금을 달리 하여야,
기존의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실직하거나 수십,수백만원 내외 정도의 수익이 줄었거나 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임대료, 은행이자 등 어느정도 막대한 자금을 당장 감당할 수 없을만큼 타격이 큰 분들에게는 이자감면 등의 정책으로 지원하면 어떨까요.




2.

그리고,
그 지원을 하기에 앞서,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이 타격을 받은 시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지원정책에서 매출액 산정 기준을 보니,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2월을 비교하였는데, 이때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시기가 아닙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2월 중후반부터 아닐까요?

(가) 2019년 2월 중후반 이후와 2020년 2월 중후반 이후를 비교하거나,
(나) 2020년 3월(2월 중후반) 이전의 몇개월간과 2020년 3월(2월 중후반) 이후를 비교하거나,
(가) 또는 (나) 둘 중 하나로 비교하여야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을 제대로 잡아야,
코로나로 인한 매출 또는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고,
사업장 또는 개인 각자에게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따진 후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그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서민들은 평온함과 희망을 빠르게 되찾고,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3.

3월 19일에 발표한 이자납부유예 정책은 어설프게 해서는 안됩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고, 상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만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가정하였을때,
2개월간 이자 납기일을 늦춰주고, 3개월째에는 2개월치 이자를 모두 갚는 형식은 안됩니다.
남은 대출기간 전체에 2개월치를 나눠 갚는 것도 안됩니다.
이것 역시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매출이 평소의 매출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2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는데, 그 2개월치의 모든 비용을 차후에 고스란히 납부하여야 한다면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대출기간 전체를 2개월을 늦추고, 2개월간의 이자를 차후에도 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세, 지방세, 은행이자, 4대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가스료, 각종 할부금, 렌탈료 등등 중에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한한 많은 부분에서 일괄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서민들은 대출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와 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에만 세월을 보내며 팍팍한 삶에 힘겨울 것입니다.



오늘,
소외계층, 소상공인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들을 꼭 먼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