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한번쯤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달 입니다.
2020년 1월 부터 3월까지의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 기간동안 월매출 1억이하인 사업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100% 감면해주세요.

조건은 월매출 1억이하이고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한 사업자에 한해서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속하게 될 것이고, 부가세 감면만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 자영업자가 3개월동안 3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세로 3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면시켜주면 3천만원의 세재지원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입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월1억매출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는 10% 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금감면액은 매우 적어집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세금감면의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시적인 세재 혜택을 주는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건이 월1억 이하 매출에 성실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더욱 더 성실신고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약간의 세금감면으로 실제 현금살포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