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0%에는 공무원 연금 등 연금부채가 제외되어 있다. 국가부채와 동일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계산되어 있겠지만 그외에 각종 지방 공기업 등의 부채는 빠져 있다. 이것만 합쳐도 국가부채는 60%를 훌쩍 넘어간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또 빠져 있다.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현재가로 환산해 포함시키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130% 수준을 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다로 반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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