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자율, 모임 자율, 거리두기 자율, 입국 자율, 이동 자율, 다중시설이용 자율, 마스크쓰기 자율 등등.]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자제, 권고가 아닌 벌금(과태료) 부과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현금성 재정 지원이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듯이, 즉각적인 현금성 과태료 부과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코로나19 경제적 피해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고와 자제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 과태료 부과인 금연 정책, 주정차위반 단속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