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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면 그 기준은?

추천 : 10 vs 비추천 : 5
2020-03-20 12:33:11 작성자 : naver - ***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만약에 전 국민에게 지급을 결정한다면, 반드시 상품권 100% 또는 50%, 현금 50% 또는 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돈이 시중에 나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가에게 100만원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중에 나올 것도 아니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 지원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선별적으로 지급 결정 한다면, 사회의 지도층부터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가 전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공기업의 과장급 이상,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중기업의 부장급 이상, 집을 도시에 2채 이상 가진 사람, 재산이 20억대 이상인 사람, 등등을 순차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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