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에 어긋나는 위헌적 정책이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라는 핑계로 영세 기업 제품을 임의로 책정한 가격으로 '강제 매입'하고
민간 약국을 '공적 판매소'로 지정해 마스크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마스크를 '공적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 방식"이라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정책실이 마스크 실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68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