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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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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국사회의 성범죄 통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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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05:16:30 작성자 : naver - ***
<7세 가해어린이 5세 피해 유아 사건에 아버지가 피눈물로 작성한 글에 개운치 못한 답변을 단 정부관계자 글을 보고> 이것은 가해어린이 부모의 부주의가 만든 경향이 크지만 가해 아이가 어떤 경로로든 불법 성동영상물에 노출 되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음입니다. 그런 불법영상물을 받아보거나 부주의로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자는 부모라도 엄벌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로 구금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돈이면 안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혀야 경각심이 생긴다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남자라면, 남자이니까, 동영상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뭘, 등등의 면죄부같은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사회정의 기능을 상실한 불공정한 현실법의 책임입니다. 그런 영상물을 만들고 올려 돈을 버는 인면수심의 얼굴을 가려준다거나 마스크 모자를 허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불법 성영상물들을 즐기거나 바이러스처럼 옮기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모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에 준하는 형벌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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