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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경제 지윈책 기준 심각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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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2:00:15 작성자 : naver - ***
바이러스 방역 그 어느나라 보다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인식도 빠르고 빠른 강구안을 위한 노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정 빨리 바뀌야합니다. 매출감소기준 매우 심각한 기준입니다. 실제피해 증명으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 오류로인해 다시 일어서야 할때 건실한 기업은 코로나로 피해입고 지원은 못 받고 회생불가하여 국가경제 망합니다. 지금 정책은 일부 옳바르게 지원금이 가고 있지만 그외 대다수가 도퇴되던 경쟁력 없던 기업들만 지원 받다가 다 같이 망하는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살려쥐도 결국 망할 기업들이죠. 문제는 사실증명 기준이 아닌 매출기준? 아 이거 정말 근거도, 원칙도, 논리도 부족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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