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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대다수가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 여당 및 일부 자치단체장. 그리고 많은 국민이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재난소득)을 지급하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의 재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또 다른 대다수 국민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국민 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2016년 스위스에서도 국민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는 국민이 정하고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2가지 문항으로
1. 국민기본소득 지급의 건
가. 100만원
나. 50만원
다. 지급반대
2. 국민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의 건
가. 적자국채 발행
나. 2~3년간 국책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전면중단
다.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율 상향조정
위 사항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복지와 복지에 따른 책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