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원의 경우 원장들과 강사들간의 보이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권고'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권고'를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가 너무 창피하기만 합니다. 원장 및 대표들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그 아래 계약직이지만 근로성을 가진 특수고용직들은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라고 하지만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4월이면 확진자 추이는 눈에 띄게 줄겠죠? 하지만 4,5월을 기점으로 부도 및 파산 신청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며 극단적으로는 자살도 많이 늘어나겠죠? 확진자 줄이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있다가 큰거 한방 올겁니다.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대표 및 운영자에게 재량으로 선택하라는 건데 이러는데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요? 명령을 내리고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준다면 아무도 운영안할텐데 이거는 권고해놓고 책임을 운영자에게 묻는다는게 국가라는 단체가 할말인지 궁금합니다. 진심 한국이라는 국가를 이끄시는 분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는 수치상으로 나오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활고에 따른 파산율과 자살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수뇌부가 생각이 있고 국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생활고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얼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죠 그게 대통령이라도 말이죠. 만약 정책이 내놓지 않으시면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들은 국가가 그냥 세금만 받아먹는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꼰대로 여기겠죠?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