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해있는 중소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자금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같은 자원으로 어떠한 정책이 경기부양에 좋은것인지가 문제입니다.

* 돈은 돌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기본재난소득 100만원 지급은 2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반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위기에 있는 곳에 지원을 각각 해주는 것은
각각 다 지원해야 해서 부담이 커지고 효과는 적습니다.

3.24.현재 시점으로 가장 먼져 재난기본소득을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저소득층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이 100만원은 일부 저축을 제외하더라도 1차 효과로
위기가정의 다양한 위기를 평균70만원 이상 완화시켜줍니다. 개인들이 파산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다수의 파산건을 줄여줍니다.

2차 효과로 전국에 풀린 현금은
민간구매력을 올려 기업평균수익을 올려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평균50만원 이상의 효과가 다시 창출됩니다.

3차 효과로 기업평균수익이 전국차원에서 올라가면
고용이 올라가고,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이 올라가서 다시 평균20만원 이상의 효과가 창출됩니다.

4차 효과로 민간의 수입이 많아지니 민간구매력이 올라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됩니다.
순환될때마다 효과가 중복되서 창출됩니다.

즉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 것이 돈이 순환되면서 2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쿠폰이 아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1. 이론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저축하는 비율이 발생하여 효과가 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금지급과 쿠폰지급 정책을 써보면 현금지급이 선순환구조로 인하여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1인당 200만원 재난지급소득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 이유입니다.
2.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쿠폰 지급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 중
극히 일부만 지원되고 모두 추적하여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과 쿠폰지급에서의 선택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현금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경제가 경직된 것이 미국보다 한달이나 앞섰습니다.
앞날의 위기를 예측하고 닥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중소사업자들은 임차료를 당장 내지못했고, 한부모가정은 지금 당장 아이들 먹여살리는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매달 급여로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통령님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여 단 하루라도 빨리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킬 것입니다.

*중위소득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유
중위소득에도 위기가정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이를 다 추적할 수 없다면 일단 중위소득범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위기가정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