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되는 바가 있어 제 생각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기본재난소득은 오히려 한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과,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지고, 언제 잡힐지 아무도 모르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이 두 문제 중 어떠한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지금 경제가 위축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영업자들의 숨통이야 잠깐 트이겠지만 그 효과는 1회성으로 그칠 것이고, 임금노동자들은 임금에 더해 받은 불로소득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할텐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은행은 저축된 돈을 기업에 빌려주지 않아 유동성이 제한될 것이고, 투자하는 돈은 지금 가장 안전자산인 미국달러와 어차피 공짜돈이니 큰 수익을 내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수익 주식시장에 몰릴 것입니다.(최근 증권사 신규계좌의 절반 이상이 2,30대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없어 주식시장 폭락의 요인이 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달러에 돈이 몰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환율상승까지 겹치면 기업에 치명적이고, 주식시장은 급격한 투자로 잠깐 반등했다가 기업들의 수출부진과 단타를 노려보려는 소액투자자들의 급한 회수심리에 더 크게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어쩌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바이러스를 종식시켰다고 평가받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중국정부는 해결했다고 하나 해외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전세계의 투자가 한국으로 몰릴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정책은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 위주로(같은 돈을 같은 방법으로 쓰더라도 그 목적이 경제인지 복지인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 또한 현금지급은 최소화하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제도를 왜곡하여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행정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국면을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대부분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위험성이 커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문제의 핵심은 코로나19이니, 이를 회피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