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보안,개인정보vs법치주의,적절한 통제

둘다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애석하게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984처럼 판옵티콘을 세워서 24시간 모든 국민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도청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소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권과,민주주의,자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늘지만, 개인이나 집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국가의 법과 규제,규칙,통제가 없다면 중국내 티베트족, 홍콩, 위구르,파륜궁 등 소수민족들의 삶은 나아지겠죠.

하지만 법과 규칙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법이고, 무법에는 불법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부의 간섭이 없고 높은 보안을 가진다는 것은 그안에서 악행을 해도 외부에서 간섭이 어렵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많아지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줄어도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침해는 증가합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는걸 아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