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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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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

추천 : 5 vs 비추천 : 4
2020-03-25 17:34:38 작성자 : naver - ***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했던 마스크를 다 써서 3월 초에 처음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했다. 약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한 사람당 2매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주민등록증 확인이 끝나고 3000원을 지불하자 약국직원이 돈을 받은 손으로 5개 묶음상품의 비닐포장을 뜯고 개별포장이 없는 상태의 마스크를 손을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2매 꺼내 주었다. 황당했다. 혹시나 다른 약국도 그럴까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옆 약국에 가서 구경해 보니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전에 공적마스크는 5매가 하나의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을 1인당 1개만 팔도록 했었다. 그러나 수요가 폭등하여 수급이 매우 어려워지자 1인당 2매만 팔도록 갑자기 바꾼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엔 식약청 인증을 마친 성능 좋고 한 개씩 위생적으로 밀봉 포장된 마스크가 넘쳐난다. 다만 꽤 비싸다. 부자들은 2매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굳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 많은 곳에서 추위에 떨고 시간낭비하며 줄서서 기다려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비싸더라도 쉽게 살 것이니 말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자들은 더욱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 이하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부유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청렴해야할 것 같은 종교인이 120억을 한 번에 내놓을 수 있는 슈퍼리치인 우리나라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하지 않을까?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불평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와 양극화의 피해자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계층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의 상징적인 시작으로 부유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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