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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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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를 위한 입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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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5:59:42 작성자 : facebook - ***
민주당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나라가 다시 박정희시대로 공산국가가 되는 건가요?
언론통제는 공산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송으로서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은 통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지켜지는 게 있나요?
남용 안 하면 다행아닌가요?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 해야 한다?
법률안 보면 종교에 관련된 단어가 많은데 혹시?

이거 단어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라면 잘못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종교인이면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 대한 욕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공산국가로 되돌아 가는 거예요?
싫은데요?!

욕 먹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욕 먹어야 하고 뼈맞아야 하는건데 그걸 법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어차피 심한 욕설은 신고돼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심한 욕설은 과한 벌금물게 하세요.
기준도 있잖아요.
심한 욕설은 우리도 싫어해요.
법이 있는데 굳이 단어에 대한, 방송에 대한 통제를 하려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이런거 말고 피해자를 위해 법 개정안을 올리세요.
우리나라 법 개정해야 할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박근혜 때 언론통제해서 아직도 후유증이 있고 지금 천천히 색안경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게 싫고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정부를 아예 믿을 수 없게 될까봐 더 싫어요.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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