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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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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들에게 열실히 자발적으로 감염병대책에 참여한 보람과 공정함과 공평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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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15:49:18 작성자 : naver - ***
코로나 환자가 국내에 발생한 1월 중순 이후 그리고 대구경북에서의 대규모 감염사태 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과 가급적 집에서 지내며 정부의 감염병 예방대책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거리두기 노력으로 폭발적인 코로나 환자 증가세는 많이 주춤해 졌으나 여전히 두,세자리 수의 환자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의 확진자 중에는 해외입국자들의 감염확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외입국 확진자의 증가는 해외의 환자 증가지역으로부터 입국자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는 해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관리가 잘되어 안전해 보이고 코로나검사 및 확진 시 치료비 무료에 격리 시 비용지원까지 너무도 좋은 혜택이 있는 것도 큰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인천공항으로 외국인과 동반으로 입국한 한국인이 미국에서는 검사도 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편리하게 검사를 받게되어서 좋았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국민들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현장은 그 동안 약 한달 보름간의 엄청난 확진환자를 치료하느라 지쳐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처음에 이번의 2주가 중요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주합시다. 다시 4월초까지의 2주간 거리두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는 국민계도에 따랐고 벌써 한달 반의 사회적거리두기, 집안에서 지내기 등을 하다보니 갑갑하고 지쳐가고 있는데 해외 발 확진자 증가 뉴스와 격리수칙을 안 지키고 마구 돌아다니는 행태에 눈살이 찌뿌려지고 왜 우린 자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출장 후 귀국자, 여행 중 귀국자, 유학 중 귀국자 외에 모든 입국자들에게 발생비용 전부를 개인부담처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각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으로만 처벌 운운하지 말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 동안 국내 확진자들 중에도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처리를 안하니, 다들 그래도 설마 그러겠어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사회적거리두기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집에만 있는 국민들의 갑갑함, 우울감 증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때 입니다. 오늘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는 지인들과 통화 또는 SNS로 집에만 있는 갑갑함을 달래 보라 하던데, 그거도 그거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하고 돌아다녀 상황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출장 후 귀국자, 여행 중 귀국자, 유학 중 귀국자 외에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검사, 치료, 격리시설비용의 개인부담처리를 시행해서 갑갑하고 우울하더라도 사회적거리두기하고, 스스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발적으로 감염병대책에 참여한 보람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힘들고 지쳐가면서도 정부의 감염병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료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자가격리수칙 위반하고 돌아다녀 상황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출장 후 귀국자, 여행 중 귀국자, 유학 중 귀국자 외의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검사비, 치료비, 시설비용 등 발생 비용의 일체 개인부담 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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