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대법원 양형기준 ...

추천 : 18 vs 비추천 : 0
2020-03-29 01:20:14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데 왜 일반강간 형량이 많아봤자 5년 밖에 안됩니까..?
가족들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피해자는 회복하려면 몇십년이 걸리는데 왜이리 적습니까?
성범죄 형량 늘려주세요
그리고 성범죄로 몰아가는 사람들 형량도 늘립시다!
아무 잘못 없는 남자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를 입은 여자는 너무 아픕니다.
남들 다보는 sns에 이상한 사진 올리는 사람들도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18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