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지금 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거
옛날일?을 자꾸 들추는것도 별루긴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충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진건
북한 독재의 무상의료?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독재가 비슷?한걸 만든게 시작은 맞다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때의 의료보험은 지금의 건강보험과는 다르다
일부을 위한 의료보험이었지

노태우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로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기관도 경영이라는것을 시작했고
전국에 수백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그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가 종합병원등의 진료가
제한하기도 했다.병원의 편법들이 많아졌다

김대중때 전국 각지의 지역의료보험을 통합개편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였다
이로인해 병원에가는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게된다

대충이런거고
건강보험에 불만있는사람도 있지만
국가에서 어느정도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된거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하냐도 중요하고
그 제도를 사람한테 이롭게하는게 그럭저럭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