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긴급지원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문제※

추천 : 63 vs 비추천 : 3
2020-03-30 13:40:02 작성자 : naver - ***
모든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없는 재정적 부분이라 생각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도의적 차원에서 좋습니다.

-다만 소득만으로 체크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자산도 같이 체크해야합니다.

ㄱ. 자산이 많은데 일을 쉬거나,
ㄴ. 자산이 많은데 부모님에게 돈 받아 지내서 일을 안하거나
등...
이런 분들도 소득 하위에 포함되어 받게 될텐데.
(예 - 전세 2억에 살면서 소득 기준이 넘는 사람은 못받고
자가 10억 넘는데 일안하거나 등으로 소득 기준 안넘어서 받고)

-정작 자산이 적은데 못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맞는거죠.

※자산까지 체크해서 저런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산 얼마 이하이면서 소득 하위 70%미만 으로 가야합니다.
63
3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