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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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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 중 현재 실업급여수급자들은 이번 재난지원에서 왜 제외시킨겁니까 ?

추천 : 113 vs 비추천 : 7
2020-03-30 17:06:55 작성자 : naver - ***
이번 재난긴급지원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위소득자 (월 470만원이하)인 분들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주는데
저같이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는 경제사정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은 왜 지원이 안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다고해도 사실상 급여의 절반정도 받다보니 중위 소득자들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터무니없게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월 470만원 받는 직장인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정작 더 어려운 실업자들은 조금의 실업급여를 지원 받는사실만으로 혜택을 못받는 다는것은 일단 소득기준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월 150만원받는 중년층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470만원 소득자분들과 이 실업자분 중에 누가 더 지원이 절실할까요 ?

이건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있냐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합산 소득금액(지원금포함) 으로
대상 선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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