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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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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이대로가 맞나?

추천 : 27 vs 비추천 : 2
2020-03-30 17:10:17 작성자 : naver - ***
금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지식을 기반으로 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여야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어 빠른 시행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라서 글을 올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후 추가적인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계속된 잡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표심을 얻기 위해 빠른 논의와 협의가 되는 듯하나
선거후에도 이렇게 빠른 진행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차후에는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시간만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첫 지원방식에서는 전국민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차후 코로나사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서
지원규모의 차등화나 축소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나중에 세금으로 국고를 채워야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세금을 낼 정도로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내는거 아닌가요?
그럼 세금을 내는 분들은 또 다시 이야기 할 겁니다.
'나는 내는 세금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

악순환이라 생각합니다. 내부의 분열만 조장하게 될 거 같습니다.
국난에서 내부의 분열이 계속된다는건 항복하는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금액을 줄이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일 기사를 보니, 정부 발표 후
여당과 제1야당이 동일한 지원방식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나
국난에게 큰 용단을 내려주셨으며 합니다.

이상은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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