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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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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천 : 45 vs 비추천 : 1
2020-03-30 17:12:54 작성자 : naver - ***
1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야당의 반대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불평과 곧 있을 총선이 문젭니다

2 월소득이 높고 재산이 적은 맞벌이 부부는 해당사항이 없는 반면
집과 재산이 있고 소득이 높지않는 부자는 해당이 되고 집도없이 소득이 높은1인 가장 4인가족의
경우 도 해당사항이 없는 애매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3 부동층을 흡수하여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돌아서게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전 이리가도 저리가도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해당되는 서민의 입장에서 호소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재난은 전국민의 범위가 합리적이고 재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6 전 촛불의 시민으로서 이번총선에 쓰레기와 기레기를 청소하는 총선이 !!
토착왜구와 지역분열,좌우분열,세대분열, 어찌하든지 국민과 나라를 분열시켜 공간과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보려는 분열주의자들을 청소하는 총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으로서
혹시나 7:3의 분별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7 생각을 전환하여 상위층은 어차피 초과 부분이라 는 세금 시스템의현실을 감안하면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는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세의 10%구간과 20%구간의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소득세의 구간별차이도 큰것을 감안한다면

8 서민에게는 괴세부분~0~가많고 거의 없거나 만일 있다해도 그저 1~2번의 교통비 정도 일것입니다
70%이상은 다릅니다 얼마가 되었던 초과부분이고 높은 소득세를 감안하면 과세시스템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9 상기의 이유로 해서 코로나 지원금의 성격을 과세시스템에 병행하여 규정하고 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보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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