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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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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1인당 정액지급 vs 가구당 차등지급

추천 : 64 vs 비추천 : 0
2020-03-31 07:59:22 작성자 : naver - ***
1세대 다주택자들 중 양도세 때문에 성인 자녀들을

편법으로 세대분리해놓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대략 발표된 정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4인 가구 보다
성인 2자녀를 세대분리해놓은 가족이 (실제 소득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가구당 차등지급이 아니라
국민 1인당 정액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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