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두 종목에 각 3억씩 집중 투자했는데, 한 종목은 -50% 손실로 1억 5천이 되고, 다른 종목은 50% 상승해서 4억 5천이 된다고 치죠



그럼 주식 자산은 6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주주 요건에 걸린 1억 5천 수익에 대해서만 최대 33%의 양도세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만약 이 투자자가 5년 전 투자를 시작했고, 최초 10억원이 6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라면 투자로 4억 까먹은 상황에서, 세금을 5천만원 내야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법입니까??



자산이 왕창 줄었는데, 세금을 5천씩이나 내야한다니...



누적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까진 이해갑니다만...



매년 손실보다가, 어쩌다 한 해 큰 수익나면서 대주주 요건 발생하면 왕창 세금을 내야해서 그간의 손실 보전기회조차 확보 못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예요.



100억이던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1억이나 5천, 3천, 심지어 1천만원으로 줄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올 해 정부 재정적자가 60조라던데, 기업환경도 나쁘고 공무원 계속 늘고 있고, 늘어난 복지재정 살포는 더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족한 세원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제일 만만한게 근로소득세와 주식투자 양도세겠죠. 특히, 주식은 거래기록이 다 남고 부동산처럼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니...



이 제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게...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 날때만 강하게 과세한다는 점, 누적손익이 엄청나게 적자인 사람도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시장 투자메리트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되면 자본시장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해외 직접투자로 전환하면서 자본이탈하거나, 부동산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커집니다.



자본시장이 나빠지면, 증시상장, 유증등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자산이 충분치 않은 벤처 중소혁신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젊은이들 비혼과 출산기피 현상 심한데 증시 큰 손들까지 차라리 부동산으로 가자는 마음을 먹게 되면 진짜... 이건 기업 대상 투자를 막고 부동산투자를 독려하는 것 밖에 더 되는지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마인드 없이, 쉽게 증세로 해결하려들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당장 대주주 요건에 걸려있진 않지만, 이 제도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간 저같은 평범한 투자자도 희생양이 될게 너무 뻔해보이고, 제가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제도같습니다.



끝끝내 강행하려 하면, 반대 카페 만들어서 집단행동이라도 하고 싶네요.

[출처] 대주주 양도세 3억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제도네요 (가치투자연구소) |작성자 pet2020


주식 망가뜨리면 부동산 과열 당연하다. 위 정책 하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