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현명하게 정부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쫒아 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흔히 말하는 국뽕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점 1. 코로나19 사태 종결 시점
정부는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 공격적인 검사와 방역으로, 몇개월 내에 조기 종결이 가능 할 것이라 판단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무증상감염은 불가능하고, 비말 감염만 가능하다는 모든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태가 조기 종결 가능할 듯이 발표 했지만, 벌써 2개월이 다가도록 종결될 가능성은 없으며, 자가 격리가 느슨해 지면,
언제든지 감염 폭발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측한 코로나19 종결 예상 시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해 졌으며, 종결은 백신 개발시점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 격리를 통한 전염 차단의 목적 착각
◆격리를 통한 전염 감소는 코로나19사태를 종결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격리 정책을 통해 종결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전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국의 의료시설이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돌 볼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전염 속도 조절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인이 사회와 단절하지 않는 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몇년이고 매년 전염이 거듭되어 결국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3. 과도한 사망률 공포 확산
코로나19의 증상과 사망률은 연령대별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는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한 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계절 감기 증상으로 완치 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기술 수준이 높고, 의료시설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중증환자 수를 조절 한다면, 충분히 0.1% 사망률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를 통한 전염 예방은 노약층과, 기저질환자에 국한하여, 강력한 격리를 추진하는 한다면, 가장 현명한 방역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률은 감염수가 많다고 해서 높아 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 국민의 인종별 면력특성과, 중증 위험군의 감염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잘못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률이 낮다고 해서 올바른 방역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