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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사태로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가히
3차세계대전이라 불리워 질만 합니다.
세계각국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처리로 국민에게 신뢰를...
의료진은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에게 감동을...
국민은 성숙한 자세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짝~짝~짝~)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글로벌리더십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낭중지추입니다. 감추어진 재능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자연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국민과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덕분이기도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상황에 견주어 보면 하늘이 도왔다는 느낌도 듭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료수준과 방역수준이 결코
뒤떨어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을 얕본 한순간의 방심이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자만해서도 안되고, 방역역량을 과신해서도 안됩니다.
일전에 JP모건은 한국의 확진자수가 1만명 즈음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대만의 한 교수도 한국의 확진자수가 1만명 즈음 이탈리아의 확진자수가
5만에서 10만명 정도로 예측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10만명에서 2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대응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측모델이 거의 전무합니다.
얼마전 중앙 임상 위원회의 다소 생뚱맞은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내가 과문한건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구미 선진제국에 비해서 확연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는 장기적인 대응모델에 의한 적확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의 확진자수에 일희 일비하고 있는 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3월 12일 경부터 확진자수가 계속 횡보장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총선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확진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선이후에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상황은 5월 중순이 지나야 안정이 됩니다.
도쿄 올림픽이 일년 연기되었습니다.
이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부터 우리도 통크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중입니다.
총성없는 의료전쟁입니다.
신규확진자수 "0"이 될 때까지 계속 전진하여야 합니다.
( 신규확진자수 "0" 이 의미하는 바는, 경로를 알 수없는 신규확진자수 "0" 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이들의
감염 경로가 역학조사로 경로를 확실히 알 수있고,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있고, 이러한 상태가 3주이상 (지금 보도 되는 상황을 보면 2주보다는 3주)
지속되면, 모든 규제를 풀고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1.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부터 무제한 양적완화와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피해 최소화 전략에
따른 방어에 집중하고, 실탄을 아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에 더하여
경우의 수에 따르는 대응모델을 구축하여 적확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정되면, 다른나라 상황들을 돌아보고 글로벌 리더십
을 발휘하여 도와야 합니다. 제일먼저 우리의 동맹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을 도와야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많은 나라들을 도와야 합니다.
4. 인류는 지금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가급적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5. 미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전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