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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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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는 중복불가인데 왜 지역,국가는 중복이 가능한건가요

추천 : 31 vs 비추천 : 0
2020-04-02 13:42:28 작성자 : naver - ***
실업급여자 제외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요.
어째서 지역내에서 주는 지원금과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중복으로 가능한건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려면, 그 중복수령도 금지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집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있지만, 다른 가족들도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이나 후나 월 200받던 사람은 사실 타격도 없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희집 월수입은 4인기준 지원금 수령 가능했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 수입조차 받기 힘든 상황인데, 단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카페에 가보니,
지원금 나오면 머할꺼냐 는 글에
네일아트 정기권 끊는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생계지원금 이라는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하는 것인데, 지금 나누는 기준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원한 다음
연말에 소득을 따져서 세금으로 다시 걷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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