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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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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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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4:28:30 작성자 : kakao - ***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을 계정하면서 동시에 촉법소년이 계정이 되면서부터 청소년들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아 졌습니다.
그로인해서 억울하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간 사람(고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촉법소년폐지로 즉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억울하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을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한 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청소년보다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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