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여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한 훌륭한 결단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70%의 국민을 선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어도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조건 속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약 10조원이라면, 그것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살핀다는 위로만큼 큰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고 집행되는 국가행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적 만족과 안정은 재난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원을 받고 기분 좋게 쓸 때, 경제 회복의 꽃은 피어날 것 입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70% 기준을 정하는 것에 이미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70%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 지는 것 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70%을 구분한다고 하여도, 받는 사람은 미안해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해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부추겨 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부 발표 이후에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유시민 이사장은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70%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아니라 과거 1~2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정부의 결정도 충분히 훌륭하고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더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을 받고 사용하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은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