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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보면 재난 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삼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가 정말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표를 보면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가 712만원이던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23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지만,, 지역가입자는 절대 25만원의 건보료가 나올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와 몇만원 밖에 차이가 안날수 있습니까? 직장가입자는 월단위로 소득을 기준삼지만, 지역가입자 같은경운 소득을 년단위로 계산해서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그렇기에 직장 가입자는 월급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도 순수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경우 재산이 더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더 적게...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달 소득이 틀려지는데 불구하고 작년 소득도 아닌 재작년 소득으로 현재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 책정하는 기준이 일정치 않기에 지금 정부의 발표로 본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발표를 한건지 깝깝하네요
의료보험 공단에 들어가서 건보료 모의계산을 대충이라도 해보셨다면 건보료 기준으로 삼는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