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되어 온 불경기에 그동안 서민들은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전세계 글로벌 경제위기에는 꼼짝없이 두손두발 다 들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각국의 경제기반과 유동성 건전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공통적으로 같다.
우리 나라도 그동안 수차례의 경제위기가 있었으나 국민의 단합과 힘으로 잘 극복하고 현재의 위치에
있다. 지금은 과거의 누구누구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꼴이라는 과거탓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긴급지원과 방식은 역사상 처음 마주하는 것이고 정부도 국민도 생소하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보완을 꾸준히 해가면서 국민과 정부는 합심을 할 때이다.
법의 기준이나 그동안 해왔던 관례에 의한 집행은 기준을 정하기에는 수월하나 현재의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 정정되고 수용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서민을 위한 생계지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또 국민은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에만 목맬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적절한 것인가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것들도 생각해 보고 지원을 시작하고 규제를 하고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지역경제정책 또는 가장 위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계층에 대한 지원은 헛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들도 무이자 무신용 무담보 즉시대출 등을 광고하듯이
쏟아내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중금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제한에 걸리는 것이 마찬가지다.
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희망을 안고 새벽부터 찾아가서 대기하고 줄서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불가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이 건물이 있고 신용도가 좋을리가 있겠는가, 또한 기존대출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동안의 불경기로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사태가 온 것이다. 그런 서민이 소수일 것 같지만
현재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즉 천만명이나 되는 이 시회기반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아사상태이다. 이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시장은 붕괴우려가 심각하다. 이들의 파산을 막을 방법이 과연
있겠는가. 솔직히 개인의 가난은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다. 옛말에 나랏님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무너진 경제를 지금에서야 일으킨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소상공인을 소액의 지원으로
단기간 연명하게 한다는 정책은 약간의 시기를 늦춰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또다른 정책으로 위기를
탈출할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정책당국의 능력이다.
소상공인 중에서 위기에 빠진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도 많이 있다.
그들은 현재 대출이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이 안되는 소상공인 집단과는 다른 또다른 소외된 계층이다.
바로 1998 IMF, 2002금융위기, 2009금융위기 등 그동안의 위기상황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힘들게 살다가
파산면책을 하고 다시 재기를 노리는 집단이다. 이들도 현재의 코로나사태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같은 삶이고 국민이다. 아니 더 힘들게 살아왔다. 그때는 이런 지원정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법적으로
파산을 받아주고 그에 대해 면책 즉 책임을 면한다는 법의 판결을 내려 준 것 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면책이후 공공정보 기록보존이라는 법에 의해 만5년동안 그 어떤 신용거래도 불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면책 이후의 생활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재기를 해야 한다. 그 특수신분은 법에 의해 파산면책
공공기록을 만 5년동안 보존하는 동안 유지된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다.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 이외의 파산면책자들은 길거리 노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돈을 모아 소상공인이 된다. 그 과정속에 그 어떤 신용생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발급, 국가정책자금, 학자금대출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식이나 키우겠는가
그렇게 만5년동안 살아야 하며, 면책판결을 받은날로부터 만5년이 되는날 공공정보 특수기록이 삭제된다.
그때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20세 초년생처럼 다시 신용을 쌓으며 살아가게 된다.
사람의 한평생 사는 인생을 볼 때, 이 파산면책자들은 인생 전체를 말아먹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재기를
하는 것이다. 파산면책을 한다고 하여 누가 딱 그 기간동안의 경제생활만 힘들었겠는가.
길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짧게는 2009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각자 너무 슬픈 사연들을 안고 재기의 꿈을 놓지 않으며 가느다란 희망이라는 줄을 잡고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위기에서 또 한번 좌절한다. 무너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또 안되는 것이다.
바로 이 공공정보라는 기록이 있는 자는 신용거래 즉 정부가 지원하는 이 위기대출도 안되는 것이다.
이제 지쳐서 대부분의 이 공공기록보유자들은 아예 포기를 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또 파산을 하게 되고 벼량끝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제외되는
이 상황에서 그 어디에서 자구책을 찾겠는가 ..
따라서 제안한다.
이번만큼은 소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만5년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나 만5년 이전에 삭제를 하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은 당국의 결정에 달렸을 뿐이다.
관련법에도 이 공공기록을 "5년이내에 삭제해 주어야 한다" 라도 명시되어 있을 뿐, 만5년을 꼭 채워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그런데 왜 만5년을 반드시 채우려 하는가?
이 법은 민법이라기 보다는 형법에 가깝다. 왜냐하면 신용거래를 제한하므로 개인을 구속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5년이내의 형에 처한다는 죄에 따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또는 꽉 채워서
5년이 될 수도 있다. 모두를 일률적으로 만5년을 채워서 방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융통성이란,
면책을 신청한 일자로 계산해서 만5년으로 계산만 해도 1년을 앞당겨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회생처럼
3년으로 단축하여 삭제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당사자 즉 파산면책자들이 목소리는 내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면책자들도 개인회생처럼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죄값은 이미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사태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암울한 경제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가기반의 위기로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벼랑끝에 밀려나 있는 서민은 파산면책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현재 파산직전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공평해야 하며, 그 평등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미래의 효용가치로 살펴서 적절히 배분되기를 바란다.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기록도 이번기회에 빠르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5년이내라는 이 법의 취치에 따라 신속한 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