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형량 징벌적손해배상

원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면 법은 어느정도만 있으면된다
문제는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고

지금의 세계가 나아지는게 늦어지는원인도
판단못하는 사람들때문이다

법을 바꾼다고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쉽게변하지않겠지만
흔히말해서 지친다.화가나고.

한국은 대륙법으로 형량을 가중주의를 택하고있다
여러개의 죄를 지어도 그중에서 가장큰 죄만 형량을산다
가중이라고하지만 실제는 감형이 생각보다 많고
가중도 별루없다

영미법은 형량을 병과중의를 기본으로한다
한마디로 죄목별로 정해진 형량을 다 더해버린다.
거기다 상습범일 경우 최소형량을 올려버린다

판단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미법이 어울린다.
징벌적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강하게하는게 무조건 옳다고말하기 어렵고
법을 바꾸기도 쉽지않겠지만
판단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계속적인 손해를 보면
이 사람들은 강한법이 있는 사회가 어울린다고 본다

판단을 스스로하는게 가장좋은데
난감한거다

자유.평등.민주주의.있는거 등등이
판단못하는 사람들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