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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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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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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07:32:08 작성자 : naver - ***
현재 베이비부머(1964년 이전 출생자)의 절반, 약 805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60% 이상이 자기 주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수도권에서 살면서 일을 한다면 일자리 및 부동산을 둘러싸고 청년세대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 청년에게 적합한 공간은 도시이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청년들인데, 정작 그들이 높은 집값 으로 인해 도시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고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갔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했다. 요란했던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했던 2013∼2016년 동안에도 ‘수도권→지방’의 순인구이동은 5만8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10%의 귀향만으로도 수십만명의 인구가 이도향촌(離都向村)으로 지방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면 정부가 적극 추진할 만하다. 베이비부머가 귀농/귀촌을 꺼리는 이유, 예를 들면 병원 이용문제같은 경우 긴급이송 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해 주면 될 것이다. 빈집 구입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여하튼 꺼리는 이유를 심층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펴서 "청년은 도시로, 은퇴자는 귀농/귀촌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키자.
<참고서적>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저자-마강래, 개마고원 출판
<참고 기사>4월4일자 세계일보, 세대 갈등 해법 ‘베이비부머의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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