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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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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0-04-04 11:08:32 작성자 : naver - ***
목하,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만, 홍콩, 싱가폴 등에 비해서는 초기 대응에서 뒤졌고
중국의 성과에 비하면 앞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이유는 드라마틱한 전개와,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정부의 투명한 업무처리에 있습니다.

중국은 극단적인 봉쇄정책으로 사태를 수습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주적 질서를 유지히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미 제국의 모습을 보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베, 트럼프 등등)
반면에 문재인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투명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죠.
민주적 리더십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섰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니,문재인대통령의 장점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낭중지추입니다. 감추어진 재능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자연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국민과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덕분이기도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상황에 견주어 보면 하늘이 도왔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의료수준과 방역수준이
결코 뒤떨어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을 얕본 한순간의 방심이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이 도왔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때가 이르면 바람은 등왕각으로 불고
운이 다하면 벼락이 천복비를 내려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세상만사 새옹지마라고 하죠. 대구가 초토화되던 시점에는 전 세계가
우리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 보았고, 사태가 수습되던 시점에는 우리를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국격이 높아졌고, 우리국민들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자만해서도 안되고, 방역역량을 과신해서도 안됩니다.

일전에 JP모건은 한국의 확진자수가 1만명 즈음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대만의 한 교수도 한국의 확진자수가 1만명 즈음 이탈리아의 확진자수가
5만에서 10만명 정도로 예측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10만명에서 2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대응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측모델이 거의 전무합니다.
얼마전 중앙 임상 위원회의 다소 생뚱맞은 추정치를 제외하고는
내가 과문한건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구미 선진제국에 비해서 확연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구미 선진 제국은 (속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일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전문가 집단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3월 12일 경부터 확진자수가 계속 횡보장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총선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확진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을겁니다.
자국을 봉쇄하기에 바쁜 그들로서는, 우리나라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해졌다고 볼 것입니다.
나도 흥미롭습니다. 과연 총선이 끝날때까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인지...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총선이후에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상황은 5월 중순이 지나야 종료가 됩니다.
다행히 5월 중순에 상황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전문가가 아닌 내가 통밥으로 추정해도 확진자수 14000~15000명
사망자 300명내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월중순쯤에 안정이 되고
구미 제국들이 7~8월쯤에 안정이 되고
일본이 9~10월쯤에 안정이 되고(좋게 봐줘서..)
그외 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11~12월쯤에 안정이 되면
상황이 종료될까요?
일각에서는 가을쯤에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업그레이드 버젼 코로나20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쫒고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쫒다 지칠수도 있습니다.
숲전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요소요소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의외로 쉽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물레이션을
거듭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적확한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담입니다.
지금 재난 지원금 지급문제로 시끌벅적하군요. 어떠식으로 지급해도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전국민을
다 주기도 어렵고, 70%이하로 주자니 기준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고...

한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외로 하고 방법론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의 성인남여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가정하고 편의상
그 인원이 30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30조원이 소요됩니다.
2.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지원금을 받기 쑥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삼부요인들이나, 재벌회장들, 연예스타, 스포츠스타 등등
이들 외에도 부유하지 않더라도, 코로나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기부행렬을 이어 갔습니다. 고귀한 정신입니다.
3. 따라서 이분들은 지원금을 받으면 기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4 그러면 이러한 의사표시를 취합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5. 이러한 분들이 한 20% 정도 잡으면 600만명이 됩니다.
지급대상이 2400만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6 이 기회에 (지원금 + @) 를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7.일전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하였죠.
이 분들도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기부하면 됩니다.
8.어떤식으로 기부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9. 정부는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등에 재난 지원금 기부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계좌에 1원이상이라도 입금한분은 기부의사를 밝힌것으로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주무부처에 넘기면 됩니다.
10.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개인들은 주거래은행의 CD기나 점포에서
1원을 입금시키면 됩니다.(당연히 수수료는 면제..)
11. 그러면 확보된 예산과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대상자수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12.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 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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