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보험료 적용 방안은 빠르고 객관성이 그나마 높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도 형평성 문제가 많은곳에서 불만이 나오고있는건 어쩔수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방안하나을 제시할까 합니다
일단 70%가 아닌 100%전가구에 지급하는겁니다
이리하면 불평등도 줄고 가장 빠르게 지급이돼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제원이 모자르다는거죠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홍보을 하는겁니다
난 이돈을 받지 안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싶은분들은 거부권행사을 하거나 재난기금에 다시 기부을 해주세요
~~라고
재 생각으론 우리국민성으로 보면 충분히 30%는 가담할거라고 봅니다 더할수도 있음
거부권으로 남은금액과 기부금은 시간을 두고 쪽집개 지원을 하면 되는거지요
이게 황당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봄니다.
20%만 가담해도 지금의 불평등논란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소비을 줄일거로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