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전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야.당과 관련없이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언제 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남성들만 군에 복무하는가에 관한 고민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살며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게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없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에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 과는 달리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 사회진출을 많이 하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방향에서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에 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성은 군에 관해서는 전혀 평등을 외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은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며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미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과는 별개로 이것 자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평등과 역차별이라 외치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출산을 하지 않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잘못된 건가요? 여성 모두가 출산을 합니까? 출산과 군 복무가 동일시 됩니까? 대한민국은 남 과 북이 갈라진 분쟁 국가 입니다. 출산만으로는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같은 나라 처럼 직업군인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병역의 의무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런다면 남녀간의 혐오감만 증가하고 평등한 사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 저희 학생들은 그러한 미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 입니다. 경쟁 사회 이지만 남성들은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력을 쌓지 못하며 군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령 공평한 사회 입니까? 이것이 정령 정의로운 사회 입니까? 그나마 있던 군에 대한 보상도 여성가족부가 없앴습니다. 평등을 원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모순된 상황 입니다. 만약 여성이 평등을 원한다면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을 군에서 면제하는 것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도 무시와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녀의 분쟁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많은 여성들 역시 여성의 의무적 군 복무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눈치를 주는 사회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저는 설문을 진해하면서 여러가지 질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생리 기간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여성들에게 병원에서 쉬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쉬게 해주는 것 또한 차별 아닌가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생리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병역 대상자는 두배로 증가할 것 입니다. 살람이 많으니 군복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개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가족부 에서도 여성의 편의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