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식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는다. 버스나 여객선도 승객안전을 해칠 정도로 정비가 불량하면 운항을 중지시킨다. 비행기도 물론이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다.

그런데 방송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시킬 나쁜 짓을 했는데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지금 보도되는 채널 A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채널 A의 추악한 검언 유착이 사실이라면 채널 A가 방송을 못하도록 중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함부로 해선 안 되지만 그것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오히려 이런 방송사 뉴스를 안 듣는 게 그나마 국민의 알권리가 덜 훼손되는데도 그런 방송국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가. 이런 방송국을 종편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속하게 방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