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경찰서 지역에서 일어난 영어강사 교통법규 위반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경찰이 여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일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에 방송에서 나온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쌍방 과실일것이고 경찰은 방어에 의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업어치기에 대한 여성이 다친것에 대해서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성은 교통법규 위반 및 공무집행방어 치상이 성립이 될것이라고 판단이된다.
여성이 14억여원에 피해 소송중 4억여원에 판결이 났는데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행한 행동도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이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엑스레이.CT.엠알아이등 상처 부위에 대한 의료 전문가에 전문적인 확인을 하여 보통국민들이 사고 났을때
보험사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한 상처인지 아님 전에 상처인지를 확인하듯이 확인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예전 이천경찰서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을 조사중에 증인으로부터의 불미스런 일로 징계받고 죽음으로까지 간 사건같이 우리 나라는 지금 공권력이 개인.조직에 의해서 무력.와해되는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와 국민을 한개인.한조직에 안전과 생명을 맡기는 꼴이 된다.이러면 전체 국민들을 위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