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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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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추천 : 30 vs 비추천 : 0
2020-04-06 15:35:17 작성자 : naver - ***
정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
1인가구ㅡ40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으로 차등으로 현금은 배제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국회 통과되면 5월 중 지급 될 것으로 언론방송에 연일 나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등도 공개 하더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정부에서 고정 지원이 있겠죠~

조사가 길어지는 방식을 피하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건보료 기준으로 선장한다고 발표하지만
정말 ~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봐주세요
1인가구 김제시 20년된 아파트 거주 24평 살고 있으며, 63세 소득 전혀 없습니다.
1인가구 지역 건보료가 : 67,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니.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군요
어찌하여 이 가구가 중위소득으로 들어 가야되는 건지요>>. 참으로 미칠 노릇이죠
또한, 집한채 없이 전세 살면서 맞벌이 부부 건보료 합산하여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중산층이라니 ~
한심할뿐입니다.

반면에 억대 아파트에 살면서 300이하 월소득자는 직장 건보료로 기준이니.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음
고소득 프리랜서나 현금이나 주식으로 수억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 기준이니 지원대상이 되는 현실이군요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한다지만 증빙하고 선별하는데 수개월 걸릴듯 하네요
사각지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지고, 사회적으로 적대감만 늘어나게 되는 정부 재난 지원금입니다.
수억대의 선별하는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소득도 없고 지방에 20년된 시가 8천만원 24평 집 한채 건보료 67,000원 납부에 중위소득으로 보는 현실 기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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