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작가격리자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도록 하자는 얘기가 오고간다는 걸 기사로 읽었습니다.
전염병이란게 본디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게 아닌데,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 팔찌, 발찌가 웬말입니까? 그들과 같은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한다고요?
정부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을 해도 자가격리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란게 이유더군요.
지금껏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말만 했지,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을 엄벌했단 얘긴, 대만인 출국 빼곤 못 들었습니다.
골프 친 영국인, 인사동 폴란드인, 제주여행 모녀 등 자가격리를 어긴 사안 대부분이 검토 중이거나 고발 조치란 기사만있더군요. 한마디로 무관용원칙이 엄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잘 하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겁주기 위한 말 뿐인 느낌입니다.
즉슨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자팔찌와 같은 엄격한 관리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처벌이 본보기로 먼저 선행된 후, 그래도 안됐을 때, 그때 가서 전자 팔찌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울진 첫 확진자 가족처럼 자가격리에 충실히 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가격리에 충실히 임하는 그들에게 전자 팔찌를 차게 해서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보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 관리를 핸드폰 앱 보다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이 대부분 검토 중인 이 와중에,
과연 전자팔찌가 핸드폰 앱보다 그 실용성이 높을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