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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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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요구시엔 가족관리자의 보증을 조건으로 합니다.

추천 : 6 vs 비추천 : 0
2020-04-08 06:55:32 작성자 : naver - ***
(지침)
1. 집중관리자(ex.가족)의 동의를 얻는걸 추천합니다.
2. 격리시설에서 인계할때부터 격리자와 집중관리자에게 2중의 관리가 시작됩니다.
3. 처벌시 집중관리자와 격리자는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적)
1. 전자팔찌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2. 전자밴드는 절단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자가격리시 원치않는 불편을 가족이 대신 해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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