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다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구성원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에 걸린 공약을 보면서 많이 씁쓸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말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제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면 합니다.
오랜기간 동안 직장을 다닌 사람으로써 저도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일 미생으로 살아가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저도 프리랜서, 자영업하고 싶습니다. 그럼 생계비 지원 가능하겠지요... 무주택에 벌이도 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급 대상이 공정성있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총 재산이 6억 넘은 가족과 1인 가구 기준 연봉 4000만원, 총 재산이 1억도 안되는 사람(저금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계속들어가는 비용으로 돈을 모을 수 없었겠죠...)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형평성있게 고른 분배가 필요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10억이상 있고 용돈받는 1인 가구 프리랜서라서 취미로 일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기준이 부합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그런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면 좋겠습니다. 한 가구의 전 재산 총액 기준, 가족 수로 검토하는 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이 힘든 직장생활을 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