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맞는 법이면 운전자들과 보험 회사는 아마도 어린이
를 관리하는 부모.학교선생등 잘못 가르쳤다는 책임전가로 갈 확률도 높아질것이고 자해 공갈단들이 어린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나올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보통 어른들이 차사고 나면 잘못이 없어도 전방 부주의로 100프로 이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럼 어린이 사고도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면 전방 부주의 같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책임을 주는것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만 잘못이 아니라 도로로 나오게 한 관리 책임자 즉 부모등의 책임도 있다는것이다.
너무 박박하게 살게 하지 맙시다.이건 감성적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할일입니다.
그러니 법시행후 휴유증이 심할 법이므로 법원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