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신상필벌' 이 학실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옥석을 구분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각 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르는 쪽도 있고
따르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과거의 불공정한 사례의 경험도 있겠지만, 현 정부를
우습게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봐야 오히려 손해를 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나쁜 선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엄정히 파악하여
정부의 지침을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위기 극복의 확실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고 엄정한 '신상필벌' 이야 말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