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증유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계유지와 경제 활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난감한 시기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에게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주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업종분류코드]를 적용하여 제외대상에게는 어떤 혜택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 각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일부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나의 나라도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처없이 이리 저리 밀리고 떠돌다가 죽어가야하는 [난민]수준입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라면 업종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산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분류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 국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고리대금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루 세끼 밥은 주고 노숙자도 챙기는 국가]가 이 난감한 상황에 성실히 묵묵히 세금내면서 살아가는 국민을 나몰라라하는 이 상황에 대해 큰 고민을 해야합니다.